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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與, 현안 많은 환노위에 중진 배치… 한국당, 여상규에 '입법 견제' 맡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7. 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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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 무대가 될 상임위원회 배정이 10일 완료됐다. 상임위는 야당의 과 여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국회의 배틀 필드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실정(失政)을 파고들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의 포석이 담긴 일종의 대진표다. 여야가 주전 공격수를 포진시키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에 이번엔 환경노동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게 눈에 띈다.

 

, 환경노동위 전력 강화 눈길

 

민주당은 선수(選數나이·전문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정무위원장(민병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노웅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안민석 의원),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등은 모두 초·재선 시절 해당 상임위의 간사를 맡았거나 최소 2년 이상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정성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모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변호사 출신이다. 여성 의원에게 할당된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의원)과 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두 의원이 1년씩 교차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외에 환노위 전력을 대폭 강화하며 하반기 환경·노동 현안에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한정애 의원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는 가운데 다선인 설훈 의원과 정책통인 윤호중 의원,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을 포진시켰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현희 의원도 새로 합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노동 현안 못지않게 물관리일원화법에 따라 국토부의 물관리 사업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진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위원장 1년씩 나눠 맡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여상규 의원) 을 제외한 6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환노위원장은 김학용·이장우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강석호·윤상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홍일표·이종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홍문표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명수·김세연 의원이 1년씩 맡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안상수 의원, 내년엔 황영철 의원이 맡는다.

 

당내에선 상임위원장 1년 임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상임위일수록 위원장의 역량이 중요한데 1년 임기로는 상임위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환노위 구성이 대표적인 예다. 신임 환노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의원은 주로 국방위에서 활동했으며 소속 상임위원 역시 대부분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임이자·신보라 의원이 전반기 국회 때도 환노위원을 지냈지만 여당이 환노위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내에서 입김이 센 재선·3선 의원을 환노위에 대거 보내는 데 우리 당은 지원자가 없어 초선 비례로 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몫 상임위원장인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는 이찬열, 이학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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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현안 많은 환노위에 중진 배치한국당, 여상규에 '입법 견제'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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