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환경부, 노동부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거부해 내년도 부처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은데 이어 1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만 노동자의 민생을 해결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백 마디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법안소위에 들어와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며 “지금이라도 법안 소위 자리에 나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 한광호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손지승 조직부장, 김미정 정책실장도 법안소위를 방문하여 “시급한 노동관련 법안을 뒤로 미루는 여당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민생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회는 결코 선진적이지 못하다” 며 “박 후보의 발언이 단지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었는지, 진정성이 담긴 약속인지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년연장의 법제화, 한국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의 대표명사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관계 법안은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즉시 처리되어야할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