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한정애의원은 9일(목)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내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점으로 나온 것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부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해줬듯이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 아파트 청소?경비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직결돼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역시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하거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서로 진솔하게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