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에코맘코리아, 콜라보토론회 개최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와 함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콜라보_환경호르몬 Free를 위한 노력: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커졌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콜라보 토론회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 중 건강영향이 크고,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방안 △화학물질 알권리를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안 △화학물질 안심 정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이미 각종 화학물질이 생활 곳곳에 있음을 상기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국회의원은 "화학물질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불가능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위협으로 국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 화학물질 포비아(phobia)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화학물질을 거부하는 노케미(No-chemi)족도 등장했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신뢰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선임위원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엄격한 관리할 것과 함께 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는 인지도(모른다 83.0%)와 이용률이 낮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각 지자체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화학용품, 거주지 주변의 화학공장 등 우리 생활 주변 화학물질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시민사회,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어릴 때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됐다.

 

둘째, 화학물질에 대한 정책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4만5천여 종에 이르지만, 이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불안정하며, 화학물질 용도변경 시 위해성 재평가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평법이 마련되었지만,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청 시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영욱 부소장(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은 화학물질의 실제 위해와 국민들이 느끼는 위해의 격차를 줄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며, 중요한 물질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과)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독성학 이론을 넘어섰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유아와 청소년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성인의 질병을 예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자체는 2015~16년 사이 경기, 인천, 광주, 충북 등 8개 시도에서 '화학물질관리조례', '알권리 조례' 등이 제정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또한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가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터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라는 커뮤니케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셋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중심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리스크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홍수종 소장(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소장/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모를 폐질환임이 밝혀졌지만, 초기 위기 대응 실패로 피해 규모 파악, 피해자의 인과 관계 규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도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이 구축되지 않아 개인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 리스크가 가지는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관련성이 모두 얽혀있는 문제라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탈리도마이드 사건, 미나마타 사건 등과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이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 시스템 속에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적 재난에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구미 불산 노출 사고, 삼성전자 불산 노출 사고 등 화학공장에서의 누출 사고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실패로 인한 참사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위기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끝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리스크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과학적 근거 하에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긴 시간을 두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사)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환경부의 2016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올바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에코맘도 리스크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활발히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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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에코맘코리아, 콜라보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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