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11월 10일)

한정애의원은 10일(목)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공동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한 때만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공익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을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가면 현재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쟁점과 갈등을 최소화시켜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도 제도를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법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