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재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국은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보기엔 재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르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