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제 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 난 레코드판과 똑같았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속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은 변화하기 어렵다. 전경련의 입장변화는 물론이고 경영계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발표해왔던 동결이 아니라 전향적인 입장발표가 있기를 촉구한다.

아웃소싱, 하청, 파견 등 정규직에서 밀려난 모든 직종과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의 시작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만이 대한민국을 바꿔갈 수 있다. 저성장 시대에 다시 한 번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성장, 더불어 포용적성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 경영계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발표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