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맞춤형 보육 관련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종전과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는 현재도 일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어서 보육서비스의 하락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 및 편법, 탈법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본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