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

 

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방재청에서는 유출되는 불산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 일을 훨씬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 구미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지역주민이나 공단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대피도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일을 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현재도 구미공단근로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불산 잔재물에 여전히 노출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3차오염방지의 필요성이다.

공단과 광범위한 반경의 지역 주민들이 일단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공방재방식을 동원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이 소독살포를 통해 일단 사고 현장을 중화시키고 농작물 등 오염된 것들은 폐기처분해야한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해 정밀측정을 한 뒤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인 상황 대책 속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역주민과 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점이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 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황실에 해당지역 주민 대표와 공단 입주자 대표,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문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산업의학 전공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일이 커지는 것만을 두려워해서 축소하려고만 하다 보니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당국은 어차피 총체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상태이니, 자꾸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이 시인하고,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