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효성 없는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구역 평가제도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항목을 정하여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지적 받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의원 국감보도자료] 3. 실효성 없는 환경부의 상수원 관리구역 평가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