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야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

4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분야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이날 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안전대책 마련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광역화 등 환경부 현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안전대책과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2009년 이후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부상 13건, 사망 3건이 발생했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이는 겨울철 텐트 내 난방이 주요 원인인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기기를 탐방객들에게 나눠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공원 안전관리지침이 단순히 안내 수준에 그치는데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 등이 담기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광역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 대부분이 1990년 후반에 건설되어 내구연한(15년)이 도래했고, 업체 대부분의 시설용량이 50톤 이하로 영세하며 또한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서구 서남물 재생센터 내에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민간처리업체 가동율도 60% 정도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공공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기존 민간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총사업비도 애초 780억원을 예상했으나 서울시는 1천억원을 요구해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최적화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 협약이 진행되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큰 예산을 들여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경제성·절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현 민간업체들을 최대한 할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서구는 저희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사업이 적정 규모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