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학술 세미나]

17일 오후 민주통합당 국회도서관에서 서영교ㆍ진선미ㆍ한정애 의원,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일선 경찰과 시민,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무궁화클럽, 폴네티앙닷컴 등이 함께하여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직장협의회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공개된 세미나 등 형식을 빌려 내ㆍ외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 박지원 원내대표, 신기남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제1주제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에 대한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발제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부장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주제 『경찰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김원중 청주대 교수의 발제, 이승철 대구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 직협은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 기구로, 단결권과 단체협의권 정도만 있을 뿐 일반적인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협법)에 의하면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이 공무원직협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은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