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자선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 기업인 가석방 논란,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전문]

새해 정국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다음달 8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움직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정애입니다.

 

- 먼저 새해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올해가 청양의 해인데요. 청양의 해는 정의, 청양이라는게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가 흘렀으면 좋겠다고 봐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압축 성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라 빨리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그늘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여전히 경제민주화나 복지, 한반도 평화 이것은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올해에도 관통되어야하는 정신이 아닐까 싶고요. 올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야 할 것없이 노력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늘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검찰의 수사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해 보십니까?

▶기대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만회로 대변이 됐었죠. 사실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비선이라고 하는 게 비선은 결재 과정에 드러나지 않는 선인 것이고요. 실세라는 것은 결국은 직급에 관계없이 실질적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건에 그것이 드러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것은 외면한 체.. 그러다보니까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어버렸고 어찌보면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혹만 지금 커져있는 상황이라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그나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오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국회가 조금 진상규명에 나서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는 9일 문건 유출, 또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운영위 개최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죠. 저희가 지금 자원 외교 건도 있고요. 그리고 4대강도 여전히 숙제이기도 하고요. 몇가지 사실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안 만큼은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의 어찌보면 쇄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비선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국정의 운영이 정상정직 방식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년을 맞이해서 청와대 또는 내각 전반적인 국정 쇄신이 이뤄진다고 하면 어찌 보면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쇄신부터 하라, 그러면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올해가 박근혜 정부의 3년차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내각과 청와대는 사실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의 소통,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 아닌 공식적인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청와대는 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하고요,

여당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이렇게 소통이 되려고 하면 전반적인 국정 쇄신이 되어야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번째로 해야되는 것이 전면적인 내각의 개편이라든지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 없이 쇄신이 되면 좋겠다고 느낍니다만 사실은 어떤 개혁, 혁신, 쇄신을 할 때 인적인 부분이 가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뭐라고 할까요? 쇄신을 했다고 하는 느낌도 들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쇄신이 되지도 않고 하는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쇄신, 내각의 쇄신에서부터 사실은 3년차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말씀하셨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세정치민주연합내에서도 당 대표 후보로 뛰고있는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특혜보다 더 나쁘다”며 동조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보면.. 그래서 가석방의 기준에 만족을 해야하고요. 그것은 최소한의 요건에는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의 경우에는 형기의 70%.. 최소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만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석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가석방이 아니라 특별 사면, 특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청양이 말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해여야 하는 올해에 사실 어찌보면 국민적 정서에는 반한다고 봐야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정의롭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기업인 가석방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듯이 수많은 기업인 가석방 사례를 봤을 때 그다지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해당 기업인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또는 가석방 된 뒤에 노력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고 재범의 경향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는 많이 반한다고 보여지고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동산3법 외에 여러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지만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법이 또 있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14개 법안인데요. 민생과 경제활성화 이름표를 단 이런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명분은 달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민주화 또는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민생의 이름을 달고 경제 살리기 이름을 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생을 해치고 경제를 죽이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거두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풀어진 과다한 규제에 경우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주 본격 가동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조사 대상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이 시쳇말로 손해보는 합의를 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꾸리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또는 그것에 한정 짓지 말고 참여 정부까지 하자고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참여정부에서의 자원외교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해외자원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실질적으로 국부 유출이 되었는데 이 국부 유출의 최종 책임에 대해서 누가 져야되는 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지만이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야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선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여정부가 되든 이명박 정부가 되든 구분할 것 없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 앞서 인터뷰 가졌던 새누리당 대변인이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개혁 특위, 개헌 특위 조속히 설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공무원연금개혁부터 처리를 하고 민생 활성화 법안 처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주셨어요. 한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라든지 국정조사 특위라는 것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다 투입이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특위가 꾸려지고 나면 해당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진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요.

개헌 논의라든지 개헌 논의는 지금 와서는 찬반을 묻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요.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에 230여분 정도가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셨고요. 지난 달에 이미 여야 의원 150분 정도가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빨리 진행해야된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논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 정치개혁 특위나 개헌 특위 지금이라고 구성해서 가동해도 문제없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인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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