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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검경 압수수색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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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압수수색, 검경에 편향 없는 수사를 당부 한다

나라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 엔진고장 회항 등 연이어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해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고현장 지휘와 대처노력으로 추가 피해 없이 수습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부상자 치료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개통된 지하철을 타고 귀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큰 인명피해 없고 사고가 수습중인 상황에서 특별히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 검경이 오늘 오전 11시경 이례적으로 서울메트로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검경이 보여준 전례에 비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발 빠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전동차 추돌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고를 빌미로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향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경에 편향 없이 철저히 사고원인 조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박근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이다. 법적 책임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혼란과 무능만 드러낸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의심하고 있다.

어설픈 대응과 민간업체와의 유착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해경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대통령의 간접사과로 드러나듯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책임회피와 혼란과 혼선만 보인 무능함, 청와대 비서진 및 국무위원들의 늦장보고와 부실대처는 이번 관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하고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분노와 슬픔에 빠진 국민들에게 사고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과 정치권, 언론 등이 함께 정권 차원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하고 과감 없는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희생자 유가족이 수긍할 만큼 수습이 마무리 되면 국민과 언론 등과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규명과 대안을 같이 마련하는 순서를 밟아 나갈 것이다.

 

와중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몰지각한 불법 선거운동 행태 계속돼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잠겨있는 이 때, 새누리당 후보들의 몰지각한 불법선거 행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대가로 돈 봉투를 건넨 예비후보 측근이 구속되면서 경선중단 사태를 벌이더니,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돈봉투를 뿌리다가 적발되어 후보는 사퇴하고 지역대의원들은 검찰에 줄소환 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김기철 후보도 새누리당 당원의 제보로 불법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말부터 2차례에 걸쳐 110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강서구 지역의 교회 및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당내 문제제기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김기철 후보를 끝내 강서구청장 후보로 선출했다.

또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낯 뜨거운 고소고발전을 치르며 법정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궁지에 몰린 김황식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대통령 탄핵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자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연이어 보여주는 부적절한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한다.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해 기본적 법과 도리를 내팽개친 새누리당 후보들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이번 참사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비롯됐음을 인식하고 자성하고 책임지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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