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변인 브리핑]한미일 3국 정상회담 및 오후 현안('14/03/21)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21. 17:04

본문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21일 오후 4

장소: 국회 정론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주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평화헌법 계승과, 고노담화 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한미일 3국정상회담은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없이 손목 잡아끌기식, 보여주기식 이벤트 외교에 들러리성 정상회담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외교역량을 보여주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국정원 위조문서 직접 작성, 베이징라인까지 동원 드러나, 남재준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이자 유우성씨 수사팀장인 김 사장이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모씨에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베이징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문서를 조작해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쯤되면 점입가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유씨측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내용이 담긴 위조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준 것, 선양뿐 아니라 베이징라인까지 가동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수뇌부까지 나서서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증거가 국정원 수뇌부의 직접적 개입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남재준 원장이 직접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국정원 수뇌부의 증거조작의 사건기획을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검찰은 이렇게 단순 문서 위조의 차원을 넘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외면하고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 혐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사건 축소와 국정원 감싸기만 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체계를 유린한 국정원과 한통속, 공범이라는 딱지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AFP와 프랑스 공영방송, 중국언론 등 주요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외국 공문서 위조의 배후이고, 사법기관이 이를 비호, 은폐하는데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심지어 프랑스 공영방송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까지 상세히 전하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국정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염려한다면, 준비도 없고, 의지도 없는 원자력방호방재법에만 호들갑 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국정원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약속은 지키지 않고 되려 공천권력 싸움판만 벌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여성 전략 공천을 놓고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대립하는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공천위원 일부는 여성 우선공천 지역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자 '공천위원 사퇴' 의사까지 내비쳤다.

 

또한 어제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69명이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당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구태정치라고 비판받던 계파싸움과 줄서기 경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심공천, 낙점공천, 면접공천, 하명공천이 그 원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이라는 남의 집 일에만 관심가지고 훼방을 놓다가 정작 자기집 돌아가는 상황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꼴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당 내 내분과 갈등부터 관리하고 안정을 도모하시라 당부드린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