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기초노령연금안 관련 민주당 입장 및 현안('14/02/2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효막심한 정당,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불효막심한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회초리라도 맞아야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르신 일부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어르신을 우롱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

불효자는 자신이 불효자인 줄 모른다. 그동안 지지하고 표로 당선시켜주신 어르신들의 사랑을 이제와서 우롱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정당, 새누리당!새누리당이 개악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이 힘들다고 왜곡하고 있다. 생떼를 쓰고 있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비겁한 술수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도 65살 이상 어르신들 70% 이상에게 똑같이 20만 원씩을 드리자는 민주당의 기초연금안이 효도연금, 평등연금이다. 현행 기초연금법 일부조항, 단어 하나만 바꾸면 민주당의 효도연금, 평등연금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안에 대해 새누리당에게 TV공개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신이 없는지 거부만 하고 있다. 토론할 자신도 없으면서 야당 탓만 하는 새누리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효도를 드리기 위해, 그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별 없고, 또한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는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검찰 의견서 허위 작성,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정답이다

검찰이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법원에 낸 검찰의견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가담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찰이 직접 외교라인을 통해 얻은 것처럼 거짓 의견 진술을 했다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끝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검사의 단순 실수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실수였는지 누가 믿겠는가. 의도적으로 허위의견서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뒤 이은 해명도 의혹투성이다.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물 공문을 요청했는데, 기록물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역시 위조·증거조작 의혹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서울시에 공식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서초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서초구에서 대신 보냈는지 설명자료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점점 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상한 동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의견서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침묵하고 있고,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의 셀프조사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위해 허위의견서까지 만들어내며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검찰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책임 있는 입장, 책임있는 자세,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 미세먼지를 키울 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는 민간발전사의 특혜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폐까지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다. 중국은 석탄연료의 사용이 높은 국가로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WHO의 권고기준의 40배를 초과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2017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도리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해 왔다. 어제 민주당의 주도로 제6차 수급계획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작년 국정감사부터 민간 석탄화력발전사의 특혜를 끈질기게 지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민간발전사에 대한 특혜는 물론, 국민건강을 무시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