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한정애 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교육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 참석했습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술인들 중 육동일 교수, 이기우 교수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적이기는 않으나 현행 직선제보다 덜 나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육동일, 이기우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거의 없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며 “선거 때의 현상을 갖고 교육자치 전체를 뒤집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문제점만 부각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진술인들과 특위 위원들 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도입 여부’, ‘교육의원제도 폐지 여부’, ‘원형 투표 용지 도입 가능성’,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자치 선거 참여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