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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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열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및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열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주거·건물 관련 부분에 있어 열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고 국가 통계체계도 부족해 종합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필수인 만큼, 종합적인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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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극복 위한 내·외국인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조응천, 고영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동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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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에 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정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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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전환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토론회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전환 부문에서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400만톤의 추가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전환부문에서의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토론회 ○ 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15:3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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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초고령사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대부분 주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15년, 150년,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발맞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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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주최한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육서비스를 개선해야한다는 학부모님들과 보육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인 '유보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통합·관리하여 유아교육서비스와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실제 보육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다양한 기관이 존중받는 유보통합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협성대학교 김익균 교수는 유보통합이 행정편의나 예산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영유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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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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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서울시민들과 공유하고, 2008년부터 서울시가 약속한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만큼, 서울시 각 지역구 주민분들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강북횡단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의 개통은 천만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자,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북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