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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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의대 증원에 '나라 비상금' 끌어쓴 정부...사전 집행, 위법 소지"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수 십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비는 통상 재난·재해 등에 직면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비다. 야당에선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예산을 배정받기도 전에 홍보비를 사전 집행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총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같은달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 중 90억원이 홍보비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란 쉽게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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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한정애 의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전미연방의원협회 (FMC)· 세계애견연맹 (WDA) 과 간담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 통과 기념 및 개 ·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한 · 미 양국의 국제협약 공동발의에 대해 논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의 간담회가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의 제안으로 열린 것으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나아가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과 함께 한·미 양국의 국제협약 공동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로 참석했고, 세계애견연맹(WDA)에서는 Genli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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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특별전 - '상처에서 치유로'2024. 02. 28. (수) ~ 02. 29. (목)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동물 학대 실상을 알리는 동물복지 특별전 ‘상처에서 치유로 -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이 28~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반려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밀렵·포획 등 동물들이 위협에 처한 실상을 고발하고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인식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야생동물이 전시나 체험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는 △상처의 벽 △치유의 벽 등으로 구성한다. 상처의 벽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이제는 소비 대신 공존으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신음과 호소, 등 돌린 인간들(동물자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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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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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지난 4년 성과 발표강서병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회' 개최 "최선 다하는 강서일꾼으로 구민 곁에 있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 의원은 1300명 주민 앞에서 지난 4년간 강서병 지역 숙원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더 좋은 강서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한 의원은 강서구 지역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및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9호선 증차 △월드컵대표 개통 등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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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개고기 금지' 이끈 한정애 의원 "국회가 시대적 흐름 읽었다"[the300 숏터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이견없이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밝힌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처벌 유예기간을 5년으로 뒀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정도가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 발의자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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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료 예약 앱 환자 많다 현장 접수 거부” 의료기관 8곳 ‘행정지도’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예약 앱 등 무인 접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진료 예약 앱으로 접수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로 행정지도를 받은 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경기 안산과 시흥 등에 소재한 병·의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진료 예약 앱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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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 ON] 대한민국국회,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12월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 국민의힘 김웅·정희용 의원 참석 파리 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 진행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웅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