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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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the300]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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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COP28 핵심 쟁점' 선진국‧개도국 간 손실‧피해 재원 합의 집중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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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한정애 "폐배터리 자원순환으로 국가 경쟁력 키우자"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에 나서 "폐배터리 하면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나온다"며 "소형 전자기기 등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경우 희귀 금속 광물들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렸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한 의원은 이어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서 우리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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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서구, 증미산 일대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 추진하나한정애 의원 "강서 한강변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떨어져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6일 강서구청이 서울시에 한강 주변 신규 사업으로 ‘증미산 일대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현 구청장인 진교훈 후보가 내세운 지역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증미산 일대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증미산과 안양천 합수부 일대 수변 구역에 약 1km로 달하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와 (한강)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서구의 경우, 한강 이남 전체 53.55km 중 약 20%에 달하는 10.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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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됩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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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극복 위한 내·외국인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조응천, 고영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동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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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심사평가원 중심 "통합 의약품공급관리 시스템 나온다"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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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상향 검토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