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방향과 과제는 토론회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에 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정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더 실효적이고 과감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신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논의의 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앞으로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서 과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탄소 감축에 있어 더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