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
[한정애 국회의원] 제410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
-
[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 2024년 예산안 심사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피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인력 지원, 지역공공의료사업 강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을 증액하고 16개 시·도 서비스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신규 요양병원 간병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난임부..
-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대형병원이 없어 농아인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아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형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통과 촉구 서명 전달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동물대체시험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내 연구·산업 전문가 346인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신약개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는 미국 FDA가 지난해 12월, 무려 80년 동안 고수해왔던 동물실험 의무를 철폐했습니다. 바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 중 92%가 인체 대상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실험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내년도에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조직별 오가노이드, 생체조직칩 등 동물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