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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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심사평가원 중심 "통합 의약품공급관리 시스템 나온다"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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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상향 검토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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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매출 36% 캐시카우 4품목 왜 빠졌나?한정애 의원, 제조 중단 품목에 판매 정지 처분 등 식약처 조사 허술 질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제외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안국약품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89억원의 리베이트를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린 것.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2개 판매정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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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최대 수익 위해 장애인 채용 외면? 개발원 질타개발원,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7년째 추진 수익 이유로 이룸센터 1층에 2020년~2026년 일반임대 계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과 추가 채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 1층 공간에 최대 수익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가 아닌 민간 카페에 일반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 2016년 시작된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은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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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상급종병 외국인환자 유치 좋지만, 국내 환자 외면 말아야”17~18만명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유입…외국인 환자 유치방안 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자가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려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환자 실적 유치실적을 보니 종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코로나19 이전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만 7471건, 그리고 종합병원이 10만건, 거의 20만건 가까이 된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민국 환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학병원들 흔히 말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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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단독] 제멋대로 '20조' 굴리는 건보…위탁운용에 수수료 50억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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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수급불안정 의약품 유통 관리, "심평원 할 수 있었으면서"한정애·서영석·전혜숙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역할 지적, DUR통보 약가 보존 해법 제시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파악해 문제 해결에 분명히 일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아 분석이 가능해 일찌감치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한 약사가 SNS에 올린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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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자산 부풀렸다…'ESG 워싱'"[2023 국감]"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