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예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대형병원이 없어 농아인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아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형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을 심사할 당시, 국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법정 비율(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12.2%)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률이 정하는 만큼 해당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의지 보여줄 때(231109)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농아인은 병원 가지마? 대형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 예산 반영해야(231109) | 한정애TV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법정 비율 달성해야(231109)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