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실현 가능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국가들도 실현 가능 정도를 판단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나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진 않습니다.

 

NDC나 LEDs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엠비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자는 것은 이미 1.5도 상승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파리협정 이후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 GST(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GST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각 국이 하고 있는 이행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UAE에서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COP은 GST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EU 등의 주도로 이번 COP에서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규모 3배 확대 ▲ 에너지 사용 절반 감축 등을 공식의제로 다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최국인 UAE가 적극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나 일본, 싱가포르 등 60여개국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11TW 까지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합의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전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 → 21.6% 로 축소하더니 내년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 정도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집중 투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국회가 직접 탄소중립 문제를 끌고 나가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 제고 및 이행 점검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기후특특별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격적 도전적 목표설정 필요!(231122)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