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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법"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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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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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돼 제도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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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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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특별법 야권, 쟁점법안 재발의 가속도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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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