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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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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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소속기관 비정규직 고용 비중 높아환경부 산하·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들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하고 있어, 핵심 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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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개선 없이 4년동안 시범 사업 중인 산지 특보한정애의원은 2013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년동안 시범운영한 산지특보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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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10월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 며 “ 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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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차량없는 방재센터..소방서에 소방차 없는 꼴[노컷뉴스]한정애의원은 환경부의 화학사고 늑장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방재 센터를 신설하였지만, 화학방재센터의 핵심이 되는 화학분석차량이 아직 발주조차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8일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5명 사망, 18명 부상, 경제적 손실피해 55억원, 사상 최악의 화학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구미 불산누출 사고.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보고에 따르면, 사고는 오후 3시 43분 쯤 발생했으나,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탐지활동을 시작한 것은 다음날 새벽 0시 12분이었다. [중략] 국회 한노위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현장 측정분석차량 구매추진 자료"에 따르면, 화학분석차량은 지난달 27일에야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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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결산보고2013년 10월 4일 (수)에 제320회 국회(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저감에 대한 개선대책'을 주문하였고, ’환경부.기상청 예산집행 시, 법렵위반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저감에 대해 “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핵심정책 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전체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계획부터 철처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의 예산집행 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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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대책 마련 지지부진[연합인포맥스]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추경에서 추가 예산까지 확보한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책 마련의 지지부진한 대응체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27일자 연합인포맥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작년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됐을 때 생길 피해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작년 연말과 올해 5월 단행된 추경 예산 때 각각 20억원씩을 확보해 47인승 버스를 개조한 4대의 화학사고대응차량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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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보급 농어촌 60%육박 오염 심각 [KBS뉴스광장]한정애 의원은 20일 KBS 뉴스광장에서 "농어촌 전체 60%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며 지하수를 유일하게 의존하지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함"을 밝혀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해당 지하수의 수질 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 영상을 소개합니다. [KBSTV] 김병용 기자 = 이제돈(마을 이장) :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막하죠. 이것은.. 막막한 정도죠.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환경부가 수질 기준 초과시 영유아 음용 중단, 정수기 처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OO시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벌집을 쑤셔 놓았으니까 이건 수습은 누가 할 것이냐 지자체에다 맡겨놓으면 지자체에서 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