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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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점점 커지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밀착형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독파할 추진 전략까지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은 근본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린 대책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잡고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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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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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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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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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14/04/08)한정애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8일 ■ 새누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발언들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회동 제안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선거중립을 운운하며 끝까지 대통령 감싸기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입장으로 번복한다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내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그 공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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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14/03/28)한정애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 ■ 총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해법이 안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설의 총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늘 연설에서 비핵화나 북의 인권개선 등 북을 압박하는 표현 대신 인도주의, 공동번영, 통합의 원칙 등을 의미있게 밝힌 점은 눈에 띌만하다. 다만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설득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오늘 북한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부가 제안했지만 북측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드레스덴 연설이나 통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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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5)한정애의원은 3월25일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제3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 등에 지원한 경우 그 지원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환경보건법 제20조의 제3항, 제4항의 신설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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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미일 정상회담 동의…들러리 회담 안돼"[뉴시스]한정애 대변인은 2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3월 21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내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들러리성 정상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모든 외교력을 다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