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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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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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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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4년 5월 1일 오전9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 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미국 시카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서 그 유래를 시작하고 있다. 한 세기도 넘은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세계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실질임금 하락,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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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영상첨부]새누리당 김태흠의원,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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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불안한 비정규 일자리[평화방송 라디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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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써야-한정애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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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1.일시: 2013년 11월 12(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제5간담회실 2.주최: 민주당 한정애의원실, 민주당 은수미의원실,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3.주관: 한국여성노동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4.내용: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9개 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700여명 실태조사 결과와 9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공무원,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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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