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 방산 군납 비리를 ‘4자방’ 비리로 총칭하고 국정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한 –호주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어선, 115조 5천억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인상분이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말 따로 현실 따로 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밖에도 문제가 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재검토할 것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어서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낙하산 고백하는 기관장, 낙하산 부정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취임한 기관장들은 친박 낙하산을 타고 왔노라 고백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은 낙하산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소한 서로 입이라도 맞춰주시기 바란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쟈니윤 관관공사 감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장 등 무수한 기관장과 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외에 어떤 경력이 있는 지 묻고 싶다.

도대체 능력도, 경험도 없이, 자기소개서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과 대통령 만들기에 얼마나 자신이 공헌했느냐만 강조하는 이가 낙하산이 아니면 누가 낙하산인가.

청와대 인사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낙하산 인사 참사는 필연이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렇게 말씀하신바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신 바 있다. 자신의 약속을 되돌아봐주시길 바라고, 낙하산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남녀평등 순위 최하위권, 여성대통령 시대에 걸 맞는 차별 개선 필요하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갈 길이 먼 양성평등의 과제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격차를 조사해 ‘2014 글로벌 성 격차 지수’를 공개하였는데 한국은 117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간다, 인도보다 낮다. 더한 충격은 지난해 111위에 비해서도 6단계나 오히려 하락한 수치다.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 차이 부문은 그 격차가 더욱 커져서 125위에 머물렀으며, 고위직, 전문직 여성 비율은 물론, 의회, 내각 여성 비율 등 정치적 영향력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국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 인력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국가이며 지난 한 해 남녀 임금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10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적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들을 여성에게 강요하며 경제적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걸 맞는 적절한 양성평등을 위한 대책을 역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