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함께‘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반려동물은 엄연히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있고, 동물 학대 행위는 끊이질 않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동물 모두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여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
-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머니투데이] "손흥민 차별 없도록"···'개고기 금지 특별법' 6월중 발의된다[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①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개 식용 금지 입법 시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개고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개 식용 금지' 명문화한 '특별법' 마련 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
-
[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
[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월간조선 뉴스룸] 동물권 향상 국회 모임 동심, 고양이 보호소에서 봉사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
[동물복지포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동물복지국회포럼·농림축산식품부·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한국법제연구원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 12개 조문이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비판으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권의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하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동물보호수준 제고 ..
-
[데일리벳] 동물복지국회포럼,21대 국회에도 계속됩니다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기 위해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21대 국회에도 이어진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회칙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권 향상으로 인간과의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