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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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野, 정부 ‘노동 양대 지침’ 폐기 움직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야당은 올해 노동개혁 4법 입법을 무산시킨 데 이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데 총력을 다할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대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 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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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약고로 떠오른 '여소야대' 환노위..노동개혁법 최대 뇌관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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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총 13번 최저임금 동결 주장한 경영계…관행인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 임금 7천 원 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데요. 워낙 간극이 크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 한수진/사회자: 동결.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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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