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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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67건의 법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4천여명의 감염정보를 제출하고도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맞게 식약처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을 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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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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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4차 포럼오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중심이 되어 "바이오경제 약진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와 공동 주최자로 함께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 3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이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과 달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R&D 과정, 특히 임상 단계에서 해외로 기술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의 투자 없이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 유학시절, 제약회사 임상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임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목소리만 간단하게 출연했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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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오늘,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개회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과자, 다기세트, 소독제 등 다양한 생산품들이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피톤치드 가득한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피톤치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생산품이 주로 유통되어왔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 장애인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생산품을 나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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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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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故채수근 상병,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없고, 군인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조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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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정책토론회 개최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가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한국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고, 국내용 치료제 개발에도 수백억원이 들지만, 우리나라 R&D 과제 연구비는 평균 7.5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술은 축적이 되는 만큼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쌓았던 기술 자체가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지만, 자본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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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방식,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서울 특파원 칼럼을 게재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위 칼럼에 대해 그간 보여 주었던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원점에서 IAEA와 전문가 그룹에 해양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