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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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기사 원문 보기[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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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솜방망이 조치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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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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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정감사] 한정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 안되는 가연성 혼합폐기물 지적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화된 자체적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매립지 공사에 출입한 폐기물반입 차량 12만 2000대 중 900여 대가 위반을 했다. 이는 1.5%로 위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이기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불법차고지를 이용한 차량 바꿔치기 수법, 폐기물 혼합 반입 등의 수법으로 불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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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억 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억 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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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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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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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 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영상 바로보기 [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