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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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환경부 국정감사(10월 25일)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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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 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금)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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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석면건축물 관리 ‘나몰라’【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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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중 서천군 사망자 가장 많아【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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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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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화학물질사고 발생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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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한정애 의원, 이제는 유해야생동물된 길조 ‘까치’한정애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유해야생동물로 포획된 동물 중 60%가 까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吉鳥)로 익숙했던 까치가 이제는 가장 많이 잡히는 ‘유해야생동물’ 전락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168만 마리로, 까치가 102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25만 마리, 멧돼지 7만 마리, 오리류 6만 마리, 꿩 3만 마리, 청설로 2만 마리 순이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1년 154억, 12년 121억, 13년 126억, 14년 108억, 15년 106억원으로 피해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기간동안 지급된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은 약 70억원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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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10월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구상나무 고사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 상여급이나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 답변 이어짐 "고유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