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

한정애의원은 10월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구상나무 고사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 상여급이나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 답변 이어짐

"고유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에 대한 동영상을 보니, 집단 고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나무의 일종인 구상나무는 외국에서도 일부러 보러 올 정도로 유명한 나무임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구역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항공 사진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조사지점의 위치가 차이가 있다. 국립공원에서 구상나무의 고사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은 모니터링이 유일한데도,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단 내에는 관련 전문가가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이 구상나무 집단 고사 사태를 대처할 수가 없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고, 의견을 내기 시작하자 환경부에서도 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관련 내용 문의에 대해 환경부는 5년마다 멸종위기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2017년에도 위기종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나무 모니터링 조사와 구상나무 모니터링을 유기적으로 진행해 좋은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사태 모니터링 관련

"오전에 구상나무 고사 모니터링에 대해 지적했고, 이번에는 산사태 모니터링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의 자료와 차이가 크다. 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산사태는 관리되고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청과 장비나 데이터 등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산사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 시스템 관련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 시스템을 출범시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을 속여 예산 낭비뿐 아니라 불법과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PPT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이 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이 있어 대형으로 진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점검하였고, 적발된 것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자체적 감사와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의원실에서 이 올바로 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 내역을 살펴보니, 실제 인수인계가 초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폐기물업자가 직접 등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비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를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관행과 불법, 유착 또한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감독 소홀과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