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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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의 및 산회(200629)제21대 국회 개원으로부터 꼭 한 달이 지난 오늘, 제2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의 최전선 상임위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해외 재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방역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시급해졌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의 지원 등 3차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 방역물품 비축, 병상 및 선별진료소 확충 등 K-역량 강화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등 연구개발(R&D)사업 - 호흡기 환자 대상 안전 진료체계 마련 및 스마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저소득가구 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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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에 함께했습니다10일(수)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일(목)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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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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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어설픈 계획이지만 일단 달라’式… 與도 “어찌 정부가 이러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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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억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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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임위동향]추경예산 2300억 환노위…2일 3당 간사 회동지난 달 15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53억원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내역 징계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홍역을 치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간사 간 비공식 회동을 진행한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가 2일 만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상정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추경안을 5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8일 의결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 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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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 압박 용납못해""시급한 추경보다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 원 중 6,00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