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억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16. 13:59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표 참조>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던 취업성공패키지·K-Move 사업은 노동부 안대로 편성됐다.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심사과정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358500만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이 사업 추경예산을 628400만원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만 1696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6428200만원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남겼다. 올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6월 말 현재 참여자수당 예산 집행률은 42.4%, 중장년층 목표인원(4만명)37.4%만 참여한 데 그치고 있다.

 

K-Move 스쿨 단기과정 추경안 232천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집행실적이 미진하고 추경 반영분 400명의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추경안 감액 vs 증액=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추경안 3691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엇갈렸다. 장석춘·문진국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집행가능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다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조선산업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 54.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만큼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대신 개선방향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부대의견에는 K-Move 스쿨 사업 정책방향의 분명한 제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연내 집행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예산 연내 집행 위해 현행 70%의 국고보조율 상향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관리가 들어갔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여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또다시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노동부로부터 확답을 받고 이같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추경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달 16~31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달 23~24, 정무위원회에서 24~25일 각각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인양 뒤 선체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기간이나 조사주체는 앞으로 원내대표 간 협의한다"고 합의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두 야당에 전달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