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과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수)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
-
[헤럴드경제] ‘배달앱’ 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명)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
[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영상 바로보기 앵커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
-
[한정애 국회의원]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MOU현장에 함께했습니다~올해 국정감사과 현안질의에서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사고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적 이후로도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마련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던 차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업무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표님들과 설치법인 대표 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악수로 인사를 나누어봅니다.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참석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하고, 그간의 경과와 업무협약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현장과 ..
-
[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영상 바로보기 [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
-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