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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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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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도입…근로시간 단축 기폭제?◀ 앵커 ▶ 신세계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드는 셈인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세계 그룹은 내년 1월부터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줄어든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남곤/신세계 그룹 부장]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게 되면 업무생산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신세계 푸드 공장 등 생산시설은 경영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제외됐다고 신세계는 설명했습니다. 재계는 근무 시간 일부를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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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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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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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미와 베짱이' 이데올로기... 갈 길 먼 '워라밸'""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들을 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여름에도 졸음운전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자의 48%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권미혁(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생활균형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에서 안선영 W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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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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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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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제작현장 노통실태 개선 토론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신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이 주관하는 것으로 故이한빛PD의 사망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제목의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는데요.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진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함께 시청해주셨습니다. 이날 사회자 역할을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맡아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빛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방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