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7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종원 법제연구원 실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참석하였고 토론자로는 강찬호 피해자모임 대표,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 진술인들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환경부의 현행..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한정애 의원은 6월 19일 오전 9시 30분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지난 201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 속의 생활용품을 사용하던 중 401건의 피해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127명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조업체는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남아있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6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며, 당 차원에서도 6월 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법안 상정과 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