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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월간 한정애(Vol.39)모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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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정애 “일본 강제징용 문제 첫 제기는 일본 노조…일본 정부는 모르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일본 노동계에서의 문제제기조차도 일본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해 ILO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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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ILO 일본 강제징용 문제 논의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 바로 보기 30일(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의원은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내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일제 강제 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r) 문제는 일본 정부의 ILO제29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년 제정, 일본 1932년 비준) 이행차원에서 1998년 12월 ILO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총 12회 강제징용 문제를 심의하였음 - ILO전문가위원회는 일본 기업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강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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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 - "ILO 핵심협약, 득인가 실인가?"▽ 영상 바로보기 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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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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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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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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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대신 별도 전문가위 둘수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7일 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전문가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를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