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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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소재·부품·장비 자립!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요13일(화) 소재·부품·장비·인력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업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정세균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격 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며 “정치권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기업이 해야한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화옥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장님의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발표에 앞서 회장님은 “이 자리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얘기도 전달해드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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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특위 전문가 위원 보강!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5일(월) 일본경제침략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님 등 새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들이 합류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경제단교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고, 다시 전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부위원장님은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는 다 망하고 일본에는 핵폭탄까지 떨어졌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잘못 배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송영무 위원님도 “책임있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 기회에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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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소재·부품·장비 특위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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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긴급좌담회에 함께했습니다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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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영상 바로보기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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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文 탄핵' 언급한 후지TV…與 "日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가 19일 '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發)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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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17일(수)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인)’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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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경제보복’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대처해야 합니다!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님도 참석해주셨는데요.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님은 “이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이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한정애 의원은 “역사에서의 한·일 관계를 보면 경제보복을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지경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