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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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월 1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송이 4월 5일(금) 오전 8시 국회방송 의정하이라이트에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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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이용득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하였으며, 전병헌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나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문제와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문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공상처리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여 이렇듯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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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공동 개최한정애 의원은 산재보험연구포럼과 함께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