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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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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⑰ 최저임금법 개정안“소위 빅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제331회 환노위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5법,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등을 밀어붙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정부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의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수준 등 쟁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말이 반복된다. 결국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국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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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한정애의원은 4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정애,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천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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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환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해 압박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한다. 노사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를 긴급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긴급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