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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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남에도 무기계약 전환 노력은 미흡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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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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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제31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3년 4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고용노동부 첫 업무 보고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행정부처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소속 상시ㆍ지속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조언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지원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에 밝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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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기계약직 고용불안 부추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행정부처를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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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책위 교과부 방문, 학교 비정규직, 일괄 무기계약 전환하라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정애, 김기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이태의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상황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해 ‘학교 비정규 직종의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이태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4년까지 학교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오히려 교육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