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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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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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통과 촉구 서명 전달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동물대체시험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내 연구·산업 전문가 346인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신약개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는 미국 FDA가 지난해 12월, 무려 80년 동안 고수해왔던 동물실험 의무를 철폐했습니다. 바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 중 92%가 인체 대상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실험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내년도에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조직별 오가노이드, 생체조직칩 등 동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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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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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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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테랑 출연한정애 의원은 15일 국회방송 '법테랑'에 출연하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를 주제로 대표 다음 법안 3가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동물의 생명, 결코 가볍지 않아요! 건강보험 수입&지출, 제대로 밝히시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보기 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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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오늘 오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에 함께했습니다. 서명은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받아, 식약처와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동물실험으로 한쪽 눈이 멀고, 한쪽 귀가 들리지않는 실험토끼 랄프가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랄프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에서 동물실험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라는 단편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랄프는 아픈 몸을 이끌고 끔찍한 실험에 고통받으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실험동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랄프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번 서명전달식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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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큰 목숨, 작은 목숨 따로 없이 소중해…실험동물 희생 줄여나가야”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개최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이 31일 개최됐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2023년 1월 기준 6만6000여명이 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및 전달식이 개최됐다. 전달식에는 박홍근 의원,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환 의원, 이동주 의원,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심상정 의원(정의당),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무소속), 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채정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 448만마리가 희생됐다.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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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5만 서명 전달식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5만 서명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험동물들은 그동안 인간의 안전과 복지라는 명목하에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서명 전달식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경과보고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1: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 ○ 프로그램 : 서명 전달식 및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