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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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 특검 연장·파견법 이견…첫 4+4회동부터 '삐걱'(종합)원내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이 9일 처음 진행됐지만 여야가 특검 연장, 노동 4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을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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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 4법은 최순실법 … 어두운 그림자 걷어 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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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4법' 홍보비로 62억9900만원 쓴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법’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억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 예산의 74% 인 62억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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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파견법 개정 등 반대[티브로드 김대우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서 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노동4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한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오히려 총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등 중환자실에 입원한 파견근로자의 사례를 언급하며,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티브로드]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파견법 개정 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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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법"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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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식사회 대한민국, 공정한 정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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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한정애의원은 2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국민의 70%가 '연공서열 호봉제 개편에 공감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덯게 성과연봉제 근거가 되나"라며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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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험자 오직 2명, 모두 바뀐 환노위…시작은 노동문제환경과 노동문제는 궤가 달라 보여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그럼에도 정작 큰 관심은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래서인지 인원 구성도 국회 상설상임위 중 가장 적은 16명이다. 지난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의원들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기 환노위원 중 경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 뿐이다. 한 명은 위원장(홍영표 의원)이 됐고 한 명은 더민주의 간사(한정애 의원)를 맡았다. 배정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도 환노위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구성원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8명씩 균형을 맞췄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에 여당 의원들은 6명뿐이고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