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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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만 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만 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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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어르신 노후 국가가 책임지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노인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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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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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및 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 재정 부담 전가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4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하며 면피하지 말라 새누리당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나섰다. 일은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하며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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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꼬리자르기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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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촉구 관련 브리핑('14/03/0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공약 파기로 민생경제를 포기한 박 대통령의 책임전가 민생중심주의를 선언한 신당 출현에 놀란 여권의 호들갑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신당에 대한 견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위기감을 느낄수록 통합이 매우 잘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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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기초노령연금안 관련 민주당 입장 및 현안('14/02/28)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효막심한 정당,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불효막심한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회초리라도 맞아야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르신 일부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어르신을 우롱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인가. 불효자는 자신이 불효자인 줄 모른다. 그동안 지지하고 표로 당선시켜주신 어르신들의 사랑을 이제와서 우롱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정당, 새누리당!새누리당이 개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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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이중약속위반 등 오전현안 브리핑(2014/2/27)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