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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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의 벤처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6일(금)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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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與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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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검토…전속고발권 폐지 안전장치 강구"(종합2보)(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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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피터팬이 된 중소기업?] 전경련의 '황당 주장' … 규제 무서워 대기업 전환 포기한다니“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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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